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44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9674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
|
로그인 |